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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친여성 정책 총정리 2018년 위주 본문

페미니즘 비판

문재인 정부의 친여성 정책 총정리 2018년 위주

채널 수달 2019. 3. 5. 16:35


문재인 정부의 친여성 정책 30가지 (2018년 위주)




1. 병역 : 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 불합치로 

대체 복무제 도입. 11월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

(심지어 예비군 거부도 `신념에 의한 거부`라며 무죄 판결)


- 양심도 없고, 신념도 없는 호구들만 국방에 의무??


2. 여성공동징병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 

젠더 이슈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분이 유명한 트페미


3. 난민이슈는 일자리와 치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유발. 

20대 남녀 모두 난민에게 배타적이었음.


4. 혜화역 시위에 대해 드러난 남성혐오 (문재인 재기해 포함), 경찰 혐오, 

정치 혐오, 패륜적인 구호, 2차 가해 등을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고 이들을 공식 대화상대로 인정함. 

여성 편파적인 행안부 발주 보고서. 7개 부처 공무원들과 

여가부, 행안부, 경찰청 수장들과 시위주체 `불편한 용기`의 만남.


5. 법무부와 대검찰청 내부 지침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 수사는 금지하도록 적용.


6. 이화여대 누드 크로키 몰카 피해자는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여성`의 안전만을 콕 찍어 강조.(?)


7. 몰카범죄 엄단 : 50억을 들여 경단녀를 고용하여 공중화장실 몰카 탐지 실시. 

적발은 0건. 남성 화장실에 여성이 들어가 수치심 유발하는 문제.


8. 음란물 유통 온상이라고 지목된 웹하드업체 압수수색 실시. 

2018년 9월. 엄단 공표.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로 천억대 부자가 된

파일노리 사장 양진호는 끝내 못 잡아냈었음.


9. 성범죄자 벌금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공무원 퇴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성범죄 엄단 공표.


10. 수사만 개시해도 직장에 통보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수사공표죄를 대통령이 지시한 꼴)


11. 여성폭력기본법 여당발의. 여당주도로 통과. 

정부 입법이지만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국회 청부 입법. 

표창원 의원이 법안에서 피해 대상에서 남성을 삭제.


12. 여가부 장관의 발언과 정책 : 여성혐오 표현물 규제하겠다. 

그 기준에는 페미니즘에 반대, 미투 비판도 포함됨. 

남성 혐오 표현은 규제 없음. 


13. 페미니즘 청원에 답하며 바로 12억원을 배정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 답변. 실제로 현자에서는 남성 혐오성 페미교육 실시. 

외주화된 학교 성교육과 직장 성희롱방지 교육은 

3000여개 여성단체가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 됨.


14. 미투 지지 조치 :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 

17억 정도 예산 배정. 상담인원 136명 증원.


15. 민간건물 452개에 남녀화장실 분리비용 지원 

: 강남역 살인사건 계기.


16.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설.


17. 여가부, 미니 부처에서 1조원 이상의 예상을 쓰는 부처로 확대됨. 

성범죄 관련 예산 증원. 교육부, 방통위, 보건복지부, 기재부 뿐만 아니라

성범죄 직권 조사까지 하겠다고 하며 경찰 일까지 넘보고 있음.

월권행위가 심해 부처 위의 부처 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


18. 여성가족부 장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의 발언. 그리고 메갈리아 워마드 페미니즘에 대해 일방적인 옹호 발언을 하는 등 

정부 관료들과 진보 매체, 진보정당, 진보 시민단체들.


19. 이수역 사건에서 신지예, 윤김지영, 한겨레 사설, 나임윤경 원장 

등의 여성 편파적인 발언. 7명의 여경을 포함 19명의 수사관이 40일 동안 국과수까지 동원. 

결국은 행정력 낭비에 사실 날조로 공권력 우롱. 하지만 반성하는 평론가 없음.

이수역 두개골녀들은 날조가 드러나자 자신이 청와대 청원 안했다며 발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 조사 없이 덮어버림.


20. 취업시장에서 이공계 여성 우대, 취업우대, 여성 임원 확대정책 강요, 

여성임원 많은 기업에 공적 연금 집중투자하겠다는 여가부. 

각종 연구 프로젝트 발주에서 여성 팀원이 많을수록 가산점. 

각종 정부 프로젝트에서 여성에 가산점 주는 중.


21. 여성채용을 매년 할당으로 늘려가는데, 여성은 내근직이나 안전한 업무 위주, 

남자는 고된 업무(야간, 주말, 당직, 출장, 현장, 대접, 힘 쓰는 일) 전담함.

같이 하자니까 구로 구청은 당직 서는 사람 따로 뽑아버림.

그러면서 같은 스펙에 월급이 다르다며 징징댐 (한겨레 기사)


22. 친정부 성향, 진보 인사들의 20대 남성에 대한 오만한 발언. 

(유시민의 20대 남성들 게임, 축구 발언이 대표적, 

20대 남성들의 문정부 지지율 폭락을 취업난으로 진단하는 오진) 

20대 남성은 못배워 쳐먹어서 정권 지지율이 낮다는 홍익표 등의 

여당 인사들의 청년 남성 비하 발언이 계속됨..


23. 여경 채용에 있어서 여성 체력 검정 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자 

여경 간부가 나서 여경은 체력 검정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발언.

( 그러다 신고받고 출동한 "여경"이 여성 BJ에게 폭행당하고 

화장실에 감금당하는 사건까지 발생)


24. 여경 채용이 문재인 정부 들어 3배 이상 폭증, 11%에서 28%까지 증가. 

여경들끼리 내근 쟁탈전 심화됨.


25. 경찰, 모든 지방 경찰청에 `성평등 정책 담당관` 둔다고 발표.


26. 진선미 장관 본인은 메갈리아에게 1200만원의 

정치지원금을 후원 받고 감사 인사까지 표한 바 있음.


27. 워마드에 각종 혐오 표현물과 문재인 포르노 합성 영상, 

영아살해 위협 사진이 올라오는데도 항상 수사 착수만 하고 결과는 없음.


28. 혜화역 시위 당시 경찰의 철저한 보호, 촬영 금지, 

경찰차를 화장실로 만들어주고 아이스팩까지 대령해 주는 등 저자세로 일관.


29. "동래 한량춤"은 남성이 추던 전통춤인데, 이 춤의 전수 장학생에서 여학생을

배제한 부산시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가 지적. (??)

- 인권위는 (여성)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겠다고 하는 둥 여가부 2중대 노릇을 톡톡히.


30. https, SNI 필드 차단으로 전국민 인터넷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

-> 며칠 뒤 불법 낙태약 판매약 사이트인 womenonweb.org 는 풀어줌

-> 하지만 정작 200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협약 (사이버 범죄 공동대응 인터폴)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음. 범외 해결 의지는 없고 국민 감시만 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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