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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 감시센터

의무 없는 권리를 원하는 페미니스트 본문

페미니즘 비판

의무 없는 권리를 원하는 페미니스트

상남자 CH. 2017.11.20 13:22



[ 심화학습 : 페미니즘은 반동적, 반사회적 ]


권리와 의무의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인간은 혼자서 진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무제한의 권리를 누리고 어떠한 의무도 부여받지 않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인간이 사회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여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에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라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는 전체 유기체를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데 대한 보상 ] 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와 권리의 선후 관계는 당연하게도 의무가 선행합니다. 애초에 의무가 없으면 권리를 주고 말고를 논할 가치도 없거든요.


사실 사회적 권리라는 개념이 왜 등장했느냐 하면,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 이전까지 전근대(전자본주의) 봉건 사회에서는 무지막지한 의무를 떠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합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서, [ 의무에 따른 합당한 대가 ]를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리의 개념과 필요성이 등장한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평등한 의무, 평등한 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사회를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분담을 하며, 그렇게 공평하게 역할들을 수행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데 누리는 권리는 보잘것없고, 어떤 사람은 별로 하는 일은 없으면서 무제한의 권리를 누린다면 그것은 불평등한 것이고 또한 부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해방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사회를 굴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여성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그렇지 않아요. [ 아예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를 거부하는 게 페미니즘 ] 입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이른바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도구, 수단으로만 여기는 대상화'에 굴복하고 '여성혐오'에 협조하는 것이라 여기죠.


그런데,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이상 그러한 '대상화'는 불가피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유형의 사회에서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대상화'가 무한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려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 사회 운동의 존재 목적이지요.


예를 들면 노동이라는 하나의 '대상화'에 있어서, 노동시간을 하루 여덟 시간(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적어도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만일 어떠한 사회 구조나 제도 혹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걸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도 또 뒤집어 엎고 뜯어고쳐서 그걸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사회 운동의 본질이고 또 목적이에요.


근데 페미니즘은 그 '대상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부대끼면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갔으면 좋겠고, [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그건 다 '여성혐오' ] 니까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스스로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당당하게 일어서기 위하여' 페미니스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 세포가 고장이 나서 '한 개의 독립된 생명체로 당당하게 일어서'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암 ] 입니다. 암이란 게 별 거 없어요.




하나의 유기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면서 다른 세포들과 더불어 살아가길 거부하고, 한 개의 독립된 생명체로 '당당하게 일어서려고' 하면 그걸 암이라 하는 겁니다. 만일 암세포를 개체에서 분리해 가지고 어디 시험관에다가 집어넣고 세포 생존에 필요한 영양물질이나 적당히 던져 주면 그런 암세포는 무한 자가증식을 하면서 지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암세포가 개체 내에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자가증식을 하게 되면 그 개체는 온갖 이상증상을 나타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페미니즘은 그런 암세포 같은 인간, 아니 더 이상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유해 야생동물, 돌연변이 괴생명체들의 유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를 진(gene)이라 하고 사회적 유전자를 밈(meme)이라 하는데, 페미니즘은 그런 고장난 세포, 암세포들의 밈인 셈이에요.


물론 저는 지금의 사회가 의무의 평등한 분담과 거기에 맞는 평등한 권리의 보장이 실현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전된 과학기술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잘 활용하여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최소화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분담하며, 거기에 합당한 권리를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변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해방 운동이나 차별철폐 운동은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의무도 행하지 않고, 권리는 무제한으로 누리겠다, 이겁니다. 무인도에 가서 섬 하나씩 차지하고 혼자 살면서 그러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 사회 속에서 사회에 기생 ] 해 가지고 그러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암세포적이고 기생적인 삶을 갖다가 '하나의 인격체로 우뚝 서서 당당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미화하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고무합니다.


예전에 전교조 인천지부 상근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현장 조합원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일부러 어디서 지역 특산물이나 건강식품 같은 걸 납품을 받아다가 사무실 한가운데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 놓고 팔아 가지고 자기네들 생활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자기네들이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현장 조합원들 회비 걷는 걸로는 모자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후원금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현장 조합원들한테 민폐 끼치는 노조 관료와 상근자들이 전형적인 기생형 인간이라 할 수 있는데 페미니스트들은 그보다 더한 무엇인가가 되겠다는 거죠. 아예 인간이라 할 수도 없는 레벨에 도달한.


Jonghyeon Son 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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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 프로필사진 21 2017.11.20 14:31 신고 명문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이라 자기들이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모든것을 뺐겠다는 땡깡, 약탈, 악의 포장에 지나지 않죠. 노예도 권리가 없는대신 의무가 없는데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으면 뭐, 다 내놓으라는 협박이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lovewar.tistory.com BlogIcon 상남자 CH. 2017.11.20 14:47 신고 이 위에도 권리는 권리고 의무는 의무. 별개라고 주장하는 초딩이 한명 있네요. 심지어 권리와 의무가 연계된다는 주장이 극우적이랍니다 -_-;; 자유와 책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길 것 같네요.

    뭔가 의무를 행하고 책임을 져보면서 살아본 인생들이 아닌 특권층이라 그런 개념이 엄청 생소한가 보네요. 여윾시 이 사회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쩔어줘서 권리로 승화해 버렸어요.
  • 프로필사진 21 2017.11.20 14:51 신고 사실 이건 모든 인간의 약점이죠. 권리는 최대한 의무는 최소한, 그런데 거기 사악함이 결합해 권리는 무제한이되 의무는 제로! 이게 뭐죠? 전체주의죠. 실제 전체주의가 딱 저 논리 따랐습니다. 나치, 아리안 민족만 사람이야! 일제, 일본인만 인간이야! 공산당, 공산당 아니면 물건이야! 다른 사람들은? 물건이죠! 어떻게 되도 상관없는. 페미니즘은 공산당에 여자 다른 사람에 남자 작용시킨 신버젼 일 뿐이고요. 현대도 이슬람 극단주의가 딱 저논리 쓰고 있잖습니까! 이슬람 아니면 사람이 아냐! 우리가 너희나라서 무슨짓 해도 존중해줘야 하고 조금만 거슬리면 이슬람 차별이야! 샤리아법 적용안돼! 너희나라인 건 상관없어 이슬람 모욕, 너 사형! 딱 이러고 있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lovewar.tistory.com BlogIcon 상남자 CH. 2017.11.20 23:25 신고 의무와 권리는 연계된다는 내용은, 저희 아내가 초등교사잖아요, 초등 교과서에도 나온답니다. 이런 내용을 페미들에게 하나 하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딱할 지경이에요.
  • 프로필사진 com317 2017.11.20 17:08 신고 명문입니다. 정확하네요. 여자들은 여기다 자기는 의무이행에는 연액한 여자일뿐이라 믿고 권리주장에는 남녀 평등하다 믿는게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입시열풍 치맛바람도
    자기자식 명문대만 보내면 그걸로 세상 마음대로 할수 있다 믿는거랑 똑같죠. 자기 자식도 자기가 연약한 여자라 적은 의무에 많은 권리 누릴거라 믿고 명문대 가봤자 그냥 높은 클라스에서 경쟁만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인생 망치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 교과서대로 안돌아가는데 높은 자리에만 있으면 맘대로 할수 있다 믿는거죠.

    머리가 안돌아 갑니다.
  • 프로필사진 기본은 지키자 2017.11.21 02:04 신고 익명아 너가 공산주의자이며 동시에 페미니스트 그리고 메갈 또는 워마드겠지. 허수 '아비' 참 교묘하게 너희들 용어를 순화시켰네.권리와 의무 이익을 마치 같은 용어인것처럼 혼동을 유도하네? 엄연히 다른 것이지. 의무를 다한 구성원에게 사회에서 부여하는 것이 권리란다, 이익이 아니라. 협의로 정의하자면 이익이란 너가 너 개인을 위해서 행한 행동이 너에게 득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것이지 공동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텐데. 너와 너 자신을 포함하는 공동체 너와 공동체 상호간의 이로움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의무라고 하는 거란다. 그 댓가로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것이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등등의 개인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란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lovewar.tistory.com BlogIcon 상남자 CH. 2017.11.21 07:13 신고 여성에게 의무 개념을 제거하기 위해 아동으로까지 비유하는 멍청하고 한심한 “익명” 차단 했습니다.
  • 프로필사진 21 2017.11.21 03:07 신고 상남자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의무와 권리의 등가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아저씨 무시하지 마세요. 저 초등학교 다녀요! 이럴 내용이죠. 문제는 권리만 주장하는 게 버릇이 됬고 협박과 억지로 뜯어내는 맛을 봤다는 겁니다. 이건 폭력과 강제외엔 막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번 워마드 아동포르노 사건, 사상적 바탕이 된게 로리콘은 범죄지만 쇼타콘은 취향이라는 미친 멍멍이 소리죠, 근거가 걸작인데 남녀 성별 불균형 사회에서 동일선상으로 볼수 없는 것이란, 일본군 올바르단 소리를 하더군요. 기울어진 운동장까지 꺼내면서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위험성도요! EBS에서 나왔더라구요. 그여자 교수구요! 동영상 증거 아니었으면 헛소리라고 절대 안믿었을 겁니다. 남자 살인하면 유죄 여자 살인하면 무죄인가요? 근거는 남녀 불균형? 그럼 워마드 메갈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 구타해 실명시켜도 무죄란 법은 말이 됩니까?
    그들의 위험성은 이미 공영방송에서 대놓고 남자에게 유죄와 가중처벌을 적용해도 된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압력으로 동조해 줘요! 완전히 철저히 폭로하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24 2017.11.28 18:38 신고 말장난하는 글 오랜만에 보네요. 권리 의무가 연계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후관계가 잘못되었죠. 권리가 있기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권리 의무를 예로 든다면 참정권과 군대가 있겠죠? 군대의 존재이유는 정치이신거 아실겁니다. 과거 남자는 정치를 할 수 있기에 군대에 갈 수 있었고 가야만 했죠. 만일 글쓴이님의 '의무가 있기에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본다면 과거 여성도 군대에 가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나요? 즉 권리가 있었기에 의무를 진 겁니다. 이것을 차별비용이라 하죠. 투표권 줬으니 군대가야지? 이런 양심없는 소리 안하실거죠? 지난 몇백년동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군대와 투표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지 백년도 안되었습니다. 만일 의무가 권리보다 선행되었다면 여자를 군대에 보냈지 투표권을 주지 않았겠죠. 여담인데 여성이 군대를 갈 일은 머지않을라 생각됩니다. 그때쯤이면 여성의 권리도 어느정도 찾았겠으니. 글쓴이님은 노력과 의무를 혼동하시는데 별개의 단어입니다. 의무에 대한 대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노력에 대한 대가이지요. 노력은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의무는 강제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로써 의무가 가지는 강제성을 타당화시키죠. 노동을 하고 임금을 얻는 것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한다와 동일시 하는 건 초등학생도 틀리다는 것을 알겁니다. 오히려 '노동법으로 너의 권리를 보장해줄테니 노동으로 번 대가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가 더 논리에 맞겠네요. 글쓴이님의 글의 요지를 보니 '여성이 차별을 받는건 인정하나 이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이다. 의무없이 권리를 요구하지마라' 이건데...권리를 줘야 의무를 수행하죠. 권리도 없이 의무를 수행하라구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그러지 않죠. 노예인가요 '강제성'을 가지는 의무만을 이행하게?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1.29 03:53 신고 > 만일 글쓴이님의 '의무가 있기에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본다면 과거 여성도 군대에 가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나요? 즉 권리가 있었기에 의무를 진 겁니다.

    현대 헌법론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헌법론의 기본은 '의무가 없는 권리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권리가 있었기에 의무를 진 겁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의 경우 '의무 없는 권리'를 누리면서, 유독 불리한 경우가 생기면 "(남성에게) 권리가 있었기에 의무를 진다."라고 주장하더군요.
    그걸 페미니스트들은 차별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치트키입니다. 그거랑 한 쌍이 선행차별.
    그리고 '의무에 대한 대가'는 현대 헌법론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의무 없는 권리'는 너무나 주저없이 받아들이면서, 그와 한 쌍인 '의무에 대한 대가(=권리)'는 (여성에게 불리할 때만) 절대 인정을 안 하더군요. 그게 이기적 페미니즘이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1.29 03:57 신고 > 그래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로써 의무가 가지는 강제성을 타당화시키죠.

    > 노동을 하고 임금을 얻는 것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한다와 동일시 하는 건 초등학생도 틀리다는 것을 알겁니다. 오히려 '노동법으로 너의 권리를 보장해줄테니 노동으로 번 대가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가 더 논리에 맞겠네요.

    사건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면, 저런 해석이 나옵니다.
    의무에는 반드시 권리가 따르지만, (예외가 있다면, 국방의 의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1.29 04:07 신고 > 글쓴이님의 글의 요지를 보니 '여성이 차별을 받는건 인정하나 이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이다. 의무없이 권리를 요구하지마라' 이건데...권리를 줘야 의무를 수행하죠. 권리도 없이 의무를 수행하라구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그러지 않죠. 노예인가요 '강제성'을 가지는 의무만을 이행하게?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만, 답은 해야겠죠.
    저 의견이 옳다면, 여성은 남성을 "노예"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위에 서 있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무 가운데, 여성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방의 의무"이며, 이 의무에 대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성이 모두 "노예"라서 "강제성"을 지니는 의무만 수행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와 같은 주장이 옳다고 하신다면, 그게 모든 대한민국 페미니스트의 주장이라면,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한 성(젠더)을 "노예" 취급하면서 성 평등을 논합니까?

    덧//
    여성혐오는 존재해도 남성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페미니스트가 주장하고 있죠.
    그 근거가 "약자에 대한 혐오는 존재해도 강자에 대한 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페미니스트의 "남성혐오는 없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이다시피, 여성은 남성을 노예 취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성혐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프로필사진 BlogIcon 24 2017.11.29 08:56 신고 > 만일 글쓴이님의 '의무가 있기에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본다면 과거 여성도 군대에 가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나요? 즉 권리가 있었기에 의무를 진 겁니다.

    현대 헌법론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헌법론의 기본은 '의무가 없는 권리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권리가 있었기에 의무를 진 겁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의 경우 '의무 없는 권리'를 누리면서, 유독 불리한 경우가 생기면 "(남성에게) 권리가 있었기에 의무를 진다."라고 주장하더군요.
    그걸 페미니스트들은 차별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치트키입니다. 그거랑 한 쌍이 선행차별.
    그리고 '의무에 대한 대가'는 현대 헌법론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의무 없는 권리'는 너무나 주저없이 받아들이면서, 그와 한 쌍인 '의무에 대한 대가(=권리)'는 (여성에게 불리할 때만) 절대 인정을 안 하더군요. 그게 이기적 페미니즘이죠.

    >>현대 헌법론이요?? 저는 여성이 투표권없던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아예 배제되어있었죠. 그렇기에 의무를 지지 않았던거구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과거 여성이 군대에 갔었다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나요?'
    현대 헌법론 운운하셔서 말씀드리는데 현대 헌법론에서는 권리없는 의무만이 있는 경우, 의무없는 권리만 있는 경우, 권리가 존재하면 그에 따르는 의무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모든 법의 기초는 기본권보장이며 이 기본권 안에는 평등권이 포함되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1.29 21:09 신고 > 권리없는 의무만이 있는 경우, 의무없는 권리만 있는 경우, 권리가 존재하면 그에 따르는 의무

    1. 권리없는 의무 :
    이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의무만 지는 사람은 '도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등 현대 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2. 의무없는 권리 :
    권리에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유권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죠. 그러나 생존권이나 생명권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복지'에 해당하는 권리는 '의무'가 없습니다. 복지에 의무를 부여하면 그 자체로 '차별'이 되어 위헌 소지가 발생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1.29 21:52 신고 >>>현대 헌법론이요?? 저는 여성이 투표권없던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아예 배제되어있었죠. 그렇기에 의무를 지지 않았던거구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과거 여성이 군대에 갔었다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나요?'

    1. 여성이 투표권없던 과거

    세계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논리적이고 근거도 잘 갖춘 명제입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면, 아무런 논리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이후에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과거 여성이 군대에 갔었다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나요?'

    전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이후이며, 역시 남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이후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세계' 수준에서는 의미심장한 질문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도 여성과 같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됩니다.
  • 프로필사진 24 2017.11.29 08:57 신고 > 그래서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이로써 의무가 가지는 강제성을 타당화시키죠.

    > 노동을 하고 임금을 얻는 것을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한다와 동일시 하는 건 초등학생도 틀리다는 것을 알겁니다. 오히려 '노동법으로 너의 권리를 보장해줄테니 노동으로 번 대가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가 더 논리에 맞겠네요.

    사건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면, 저런 해석이 나옵니다.
    의무에는 반드시 권리가 따르지만, (예외가 있다면, 국방의 의무)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어떻게 해석한거죠? 반박하세요! 어디가 거꾸로 해석했는지를요. 강제성이 존재하는 의무를 어느 누가 수긍할까요? 권리를 주고 그에 따라 강제성있는 의무를 타당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없는 권리만이 있을수도 있고 권리없는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도 나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1.29 21:13 신고 > 그리고 의무없는 권리만이 있을수도 있고 권리없는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도 나옵니다.

    지식백과에 나온다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혹시 '신민설'을 보고 그러시나요? 양계초의 '신민설'은 '근대 국가론'과 '근대 헌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헌법에 대해 다룬 게 아닙니다.
  • 프로필사진 ㅋㅋㅋ 2017.12.02 12:45 신고 권리만 존재하는 경우로는 취소권, 동의권, 해제권 등이 대표적이고,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로는 민법상 법인설립의 등기의무 등이 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2.03 02:22 신고 민법상 법인설립의 등기의무는 의무만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등기가 되어야만 그에 따라오는 법적 보호나 혜택(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보호와 혜택이 실제적인 권리가 됩니다.
    즉, 100% 완전 무결하게 권리가 없는 의무는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처럼 아예 그에 따르는 권리가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지요. 국방의 의무에 따르는 권리는 법률규정에도 없고, 실제로도 없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2.18 17:16 신고 참고로...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로는 민법상 법인설립의 등기의무 등이 있다.

    저 말은 "출생신고 안 해도 사람으로 인정해 주나요?"라는 말과 같습니다. 당연히 태아와 신생아는 나중에 출생신고를 할 것으로 가정하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출생신고 의무라고 부르지 않지요.
    따라서 법인설립의 등기는 의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식행위로 봐야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 프로필사진 24 2017.11.29 08:57 신고 > 글쓴이님의 글의 요지를 보니 '여성이 차별을 받는건 인정하나 이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서이다. 의무없이 권리를 요구하지마라' 이건데...권리를 줘야 의무를 수행하죠. 권리도 없이 의무를 수행하라구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그러지 않죠. 노예인가요 '강제성'을 가지는 의무만을 이행하게?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만, 답은 해야겠죠.
    저 의견이 옳다면, 여성은 남성을 "노예"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위에 서 있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무 가운데, 여성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방의 의무"이며, 이 의무에 대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성이 모두 "노예"라서 "강제성"을 지니는 의무만 수행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와 같은 주장이 옳다고 하신다면, 그게 모든 대한민국 페미니스트의 주장이라면, 더 이상 논의의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한 성(젠더)을 "노예" 취급하면서 성 평등을 논합니까?

    >>노예는 의무만이 질 뿐 권리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묻고 싶네요. 남성이 국방의 의무만을 수행하고 권리는 가지지 않습니까? 참정권과 군대 이 둘은 대표적인 권리와 의무이며 이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순간 어쩌면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 순간부터 남성은 권리를 지녀왔고 여성보다 우위에 있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건 고작 백년도 안되었구요.
    현재 지금은 여성이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권리를 온전히 찾게 된다면 기꺼이 벅찬마음으로 군대에 가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1.29 21:22 신고 1. 참정권에 대한 의무?

    참정권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나라도 있고, 규정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참정권에 대해 '실정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덕율적 의무' 즉 참정권이 있으니 권리를 행사해라(곧 선거에 참여하라)는 지극히 허울뿐인 의무뿐입니다.
    더구나 이게 명문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며, 이것을 의무로 강제하려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강조하건대, 투표권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국방의 의무에 대한 권리

    근대 국가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만이 고위 공직자가 되는 등 많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권리는 실정법에 맡겨져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국방의 의무에 대한 '권리'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근대 경찰국가론에 바탕을 두고, '국방의 의무'가 곧 '국방의 권리'라고 해석하기도 하나,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정면의 배치되는 이론입니다.
    즉, 국방의 권리가 있다면,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국방의 권리'는 없다는 견해를 1950년대 이후로 줄곧 변함없이 밝히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1.29 21:34 신고 >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순간 어쩌면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 순간부터 남성은 권리를 지녀왔고 여성보다 우위에 있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건 고작 백년도 안되었구요.
    현재 지금은 여성이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권리를 온전히 찾게 된다면 기꺼이 벅찬마음으로 군대에 가겠습니다.

    1. 남성 우위?

    인간이 사회를 만들던 그 때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태초에는 여성 우위였습니다.
    많은 고고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성계나 여성학자들은 태초의 '이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립니다.
    많은 선사시대, 초기 문자시대(신석기~청동기) 유적이 '여성향'이라는 사실은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한국의 투표권

    한국 역사에서 여성과 남성이 투표권을 가진건 고작 백년도 안되었습니다.

    3. 권리를 찾으면 군대 가겠다.

    군대 가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매우 열악했던 1960년대에,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여성들이 왜 군대에 '사병'으로 자원입대했는지 조사해 보시고 나서, 군대를 왜 가야 하는지 말씀해 보시죠.
    '군대'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페미니스트가 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에 항의하는 집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alm.pe.kr BlogIcon koc/SALM 2017.11.30 20:21 신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의 국방의 권리와 국방의 의무에 대해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 즉 '내 나라를 지킬 의무'에는 당연히 국방의 권리, 즉 '내 나라를 지킬 권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권리는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여성 분들이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아이 낳는다."라고 주장할 때, 병역과 국방은 법적 의무이지만, 출산은 사회적 의무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 받고 교도소에 갇혀야 합니다만, 출산하지 않는다고 여성을 교도소에 강제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더라도, 국방의 권리는 당연히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방의 권리를 누리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도 않습니다.
    즉, 국방의 의무와 권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 않으며, 서로 따로 존재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법률에 따라 남성에게 지우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그 의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면제" 아닙니다.
    국방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는 누구나 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덧//
    병역의 "면제"는 제2국민역, 보충역 이런 거 다 마친 사람만 면제가 됩니다. 신체검사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현역 부적합 판정"으로 나올 것입니다.
    저 역시 현역 부적합 판정으로 제4급 제2국민역이었습니다. 이건 예비군을 안 거치고 바로 민방위로 갑니다. 추정컨대, 제1국민역이 민방위로 여겨집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만45세가 넘으면 모든 국방의 의무를 마친 것이 되며, 이때부터 "면제"입니다. 이건 전쟁이 일어나도 군인으로 징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면제"입니다.
    물론 '징용'이라고 해서, '강제노동'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건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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